업무담당자 워크숍 자료 - 일시 : 2007. 2. 26(月) - 장소 : 충남학생회관(천안)

2007 사회적일자리 창출 관련

깨끗한 학교 만들기사업 시행지침

교육인적자원부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알 고 가 기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창출하는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이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Clean School) 이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화장실, 유리창･틀의 먼지제거 및 냉･난방기의 휠터 청소나 교환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케 하는 청소용역 서비스

차  례

제1장		2007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Ⅰ. 추진배경

1. 학교에 전문적인 청소관리 필요	3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4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목적	5

2.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5

3. 예산 지원현황	6

4. 사업대상 및 내용	7

5. 사업운영 방식 및 사업자 선정	7

Ⅲ. 행정사항

1. 시·도교육청 자체계획 수립·시행	9

2. 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실시	9

3. 사업평가 추진	10

□ 보고서식

<서식 1> 2007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계획서	11

<서식 2> 2008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국고보조금 계상신청서	13

<서식 3> 2007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4

	제2장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기획예산처 집행지침 발췌	17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 사전 제공	19

	제3장		사 례 발 표

1. 화장실 청소용역(학교장)	23

2. 교육청 주관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사업(교육청 담당자)	26

3. 학교청소 관련 학부모 입장(학부모)	33

4. 대도시 학교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특별기고문)	38

<간 지>

제1장 2007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Ⅰ. 추진배경

1. 학교에 전문적인 청소관리 필요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목적

2.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3. 예산 지원현황

4. 사업대상 및 내용

5. 사업운영 방식 및 사업자 선정

Ⅲ. 행정사항

1. 시·도교육청 자체계획 수립·시행

2. 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실시

3. 사업평가 추진

□ 보고서식

				추진 배경
Ⅰ

1. 학교에 전문적인 청소관리 필요

가. 초·중등학교에서 일상적인 교실청소는 학생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방치하는 경향

- 다만, 화장실의 경우 재학생 (55.2%) > 인력고용 (20.1%) > 외부용역 (24.7%) 순으로 관리(’06. 7)

- 학교의 기능인력 감소 및 사무원 위주 배치로 청소·시설관리 한계

※ 초등학교당 배치인력(비율) : (’90) 3.45명(女 11.5%) → (’06) 3.18명(女 37.4%)

나.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의 증가가 환경위생과 무관하지 않으며, 불결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임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등은 가공식품, 신축학교에서의 휘발성 물질 및 집먼지 진드기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결유지 필요

※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발표(2000년, 초등학교)

알레르기비염 (’05) 15.6% → (’00) 20.4%, 아토피피부염 (’95) 16.6% → (’00) 24.8%

다. 학교시설의 다양화로 단순히 쓸고 닦는 정도를 벗어나, 시설 및 재질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청소 필요

※ 선진국에서는 교육청에서 인력을 채용(미 워싱턴 D.C, 캐나다) 또는 일괄계약(미 시카고)하거나, 학교별 용역계약(영국·호주·뉴질랜드)을 체결하여 실시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가. 개인․사회 전체가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

- 청소사업은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 :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정부합동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보고회 자료, 2006. 9.20)

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사업으로 확정·발표(’06. 9)

- 2007년도에 전국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5,876개교에 각 1명에 해당하는 청소 용역비(239억원) 정부안 편성

※ 교육부와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 MOU 체결('06. 9)

- 교육부는 경실련·YMCA 등 34개단체가 참여하는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와 교육부의 일자리 사업(깨끗한 학교 만들기, PC업그레이드 지원사업,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사업) 추진 시 서로 협력하기로 함

다. 2007년도 신규 ‘깨끗한 학교 만들기’사업 예산 확정(’06. 12)

- (’07) 4,231교 172억원 편성(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별시·광역시 초등학교 1,645교 제외)

라.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07. 2)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워크숍, 관계부처 업무협의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협의회 등

				사업 추진계획(안)
Ⅱ

1. 사업목적

가. 학교 시설의 보건위생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보호에 기여

나. 학교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가. 기본원칙

1) 학교 청소서비스 사업은 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 단위학교가 비정규직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님

2) 학교에서 기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체불가

- 기존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채용하였거나 외부에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소인력으로 대체하거나 동 사업에 예산지원 불가

- 다만, 부득이 학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문을 포함하여 새로운 부문과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라도 인력대체 및 예산지원은 불가

(현재 화장실청소용역과 새로운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화장실계약과 현 계약의 내용과 예산이 다름)

나. 정책방향

1) 사업 초기에는 일정기간 국가가 정책방향 및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국비50:도비50)

2)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자활)

3. 예산 지원현황

가. 소요예산 및 확보(예정)액

[백만원]

구 분	소요액	확보액			부족액
		확보액	예정액	계
국 고	17,196	17,196	-	17,196	0
지방비	17,075	1,762	11,383	13,145	3,930
계	34,271	18,958	11,383	30,341	3,930

※ 시·도교육청별 제출자료에 의거 작성

나. ’07 국고교부액 : 17,196백만원

1) 지원학교 : 4,231개교(특수학교 143교, 초등학교 4,088교)

2) 보수단가 : 8,100천원(1인1교x900천원x9개월)

- 보수단가 변경 불가(단, 보수단가가 지역내 다른 일자리 사업의 그것과 현저히 형평에 어긋날 경우에 한하여 보수단가의 10% 범위내 조정가능, 200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국립 : 운영비-위탁사업비)

4) 보 조 율 : 지방자치단체 보조율 50%

4. 사업대상 및 내용

가. 대 상 :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및 특수학교

- 단설유치원은 시·도교육감이 예산 및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포함여부 결정

나. 내 용 : 학생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시설의 청소

- 예) 일반교실 및 복도·계단의 바닥세척(왁스코팅), 화장실의 전면세척 및 소독, 유리창 유리세척 및 창틀 먼지제거, 냉·난방시설의 휠터세척·교환, 잡초·폐기물 처리 등

5. 사업운영 방식 및 사업자 선정

가. 사업운영 방식

1) 그룹관리 : 지역단위로 몇 개교씩 그룹을 형성하고, 각각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용역내용을 순회 하면서 집행하는 방식

⇒ 정기관리에 용이

2) 개별관리 : 학교가 필요로 하는 청소용역사항을 학교별로  집행하는 방식

⇒ 일상관리에 용이

나. 사업자 선정

1) 사업방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되, 일상관리 보다는 정기관리 위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룹관리를 우선적으로 검토

2)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역계약 체결

- 계약체결시 청소용역의 질과 종사자의 적정수준의 급여지급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참고규정 등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행정자치부예규(제186호, ’05.12.30)

․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행정자치부예규(제204호, ’06. 2. 7)

				행정사항
Ⅲ

1. 시·도교육청 자체계획 수립·시행

가. 시·도교육감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대응투자액을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

- 국립학교장은 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인근 교육청과 공동추진방안 검토

나. 시․도교육감 및 국립학교의 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우리부에 보고 할 것(별첨 참조)

2. 교육청 담당자 웍크숍 실시

가. 목 적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안정적 조기정착과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의 이해증진 및 직무능력 향상

나. 일시 및 장소 : 2007. 2. 26(월) 14:00～18:00, 충남학생회관

다. 대 상 : 185명(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자, 국립학교 행정실장)

라. 내 용 : 선행 청소용역 사례발표, 2007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지침 설명 및 토론

※ 사례발표자 : 3명(초등학교장, 교육청 계약담당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3. 사업평가 추진

가. 평가의 목적

- 신규로 추진되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 사업성과를 분석

- 사업성과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물량·재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나. 평가 수행기관 및 주기

- 수행기관 : 교육인적자원부(전문기관에 용역)/ 시·도교육청(자체평가)

- 평가주기 : 사업기간 중 1회

다. 평가 지표

- 사업 추진 결과를 중심으로 창출된 일자리수/ 학생 및 교직원의 만족도/ 교사내 공기중 먼지 등 결과지표

- 사업효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운 사업초기임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정도 등 추진과정(시·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 등)도 병행하여 평가

※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사업은 교육부내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 시·도교육청 보고일정

가. 2007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계획서 : 2007. 3.30

나. 2008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국고보조금 계상신청서 : 2007. 4. 10

다. 2007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2008. 1. 10

<보고서식 1>

2007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계획서

<표지>

기 관 명	교육청
사업계획서 작성 부서	부서명		전 화 번 호
	과 장		E-mail
	담당자		FAX
사업 예산 (단위:천원)	총 사업비		국 비
			지 방 비
일자리 수 (명)	명		사업소 수 (학교수)	개교
사업 기간	2007. 3 . . ～ 2007. 12.
사업내용 요약

사업계획서 작성순서

○ 사업계획서 표지

○ 목  차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목적과 목표

3. 사업대상 및 범위(우선순위 수준 제시)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5. 사업평가 계획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8. 사업수행인력 편성(실제 가동되고 있는 인력으로 작성)

9. 사업추진 일정

10. 사업비 산출내역

<보고서식 2>

2008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국고보조금 계상신청서

1. 신청자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업 종류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신청액	교특회계부담
사 업 비
사업 계획	별첨 "2008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계획”과 같음
보조사업기간	～
‘깨끗한 학교 만들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합니다. 2007년 4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귀하

※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기한 :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보고서식 3>

2007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관련)

기관명 :        교육청

1. 연간 지원실적

시·도명	수 혜 학교수	일자리수	총지원액 (천원)	재원부담내역(천원)
				국고	지방비	기 타

가. 지원내용 및 방법

나. 지원주체 :

2. 국고보조사업 실적                          (단위 : 천원)

시·도명	보조금액	집행금액	잔액(반납액)	비 고

3. 첨부 :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

년     월    일

보조사업자(기관명 및 대표자) :

<간 지>

제2장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1. 기회계산처 집행지침 발췌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 사전 제공

1. 기획예산처 집행지침 발췌

6.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경비

1. 적용범위

ㅇ 기획예산처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

2. 세부지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을 사업시행기관에 고시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ㅇ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의 대표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사회서비스협의회 또는 지역사회서비스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의견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일자리 사업의 수혜 대상자의 기준 조정 또는 보수단가의 조정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만,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보수단가 조정은 동 보수단가가 지역 내 다른 일자리 사업의 그것과 현저히 형평에 어긋날 경우에 한하여 보수단가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성격상 수시채용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별로 연간채용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시채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를 공고 전에 해당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예산처 및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제공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일자리 채용정보를 해당 중앙관서 및 자치단체와 기획예산처 및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 사전 제공

가. 채용정보 작성 및 제공기관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외부 기관과의 용역계약에 의거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 용역기관에서는 일자리 채용정보가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기획예산처 및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게재 될 수 있도록 조치 ⇒ 계약조건 등에 명시

나. 채용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할 기본정보

○ 채용인원, 사업기간, 자격요건, 근무내용, 근무조건, 신청기관 등

예시)

기본정보		상세정보
□ 모집직종 □ 모집인원 □ 근무내용 □ 근무시간 □ 응시자격 □ 급여(월) □ 서류접수기관 □ 담당자 □ 담당자연락처		□ 전형방법 □ 서류제출처 □ 제출서류 □ 면 접 일 □ 기 타 ※ 공고문 첨부

다. 정보제공 방법 등

○ 채용기관에서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

○ 채용기관에서의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게재요령 등은 추후 통보 예정

<간 지>

제3장  사 례 발 표

【사례발표 1】

화장실 청소용역

- 경기도 수성초등학교  교장 최경애

【사례발표 2】

교육청 주관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사업

- 경상남도창녕교육청 관리계장 정삼주

【사례발표 3】

학교청소 관련 학부모 입장

- 경기도 고양시 가좌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정미자

【특별기고문】

대도시 학교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 서울가인초등학교  교장 류제천

【사례발표 1】

화장실 청소 용역

경기도 수원시 수성초등학교

교 장  최 경 애

본교는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에 개교한 지 5년 된 31학급으로서 학생수가 1,191명 규모의 학교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방과 후 여유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실청소는 주로 점심시간에 청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실과 실외청소는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데 아이들의 시간적 여유를 생각한다면 이 상황도 벅찬 현상입니다. 청소를 할 때도 모두 함께 하기보다는 역할분담을 통해 자기가 맡은 구역만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서 청소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 화장실 청소는 어려움이 더 많게 됩니다. 학생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미흡하게 처리되는 부분이나 화장실이라는 혐오감과 물청소로 인해 옷과 실내화가 젖음으로 청소를 싫어하고 또한 전문적관리가 따르는 위생적 관리는 불가능한 형편이기 때문에 교사가 다시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교에서는 화장실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기기로 하고 수원시에서 청소용역 사업단으로 위탁한 수원희망자활후견기관으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용역비로 청소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방학을 제외한 10개월을 사용하는데 월 902,000원, 연간 9,020,000원으로써 아주머니 한분이 상주 배치되어 있으며, 학교 일과시간(8:40-16:40)보다 일찍 출근하여(8:00-16:00)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구역 중 매일 관리되는 구역은 교장실, 교무실, 현관, 계단, 11개의 화장실이고 복도는 매일 1층씩 돌아가며 청소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적인 유리창 청소나 벽의 낙서와 먼지 제거 또한 복도의 왁스 바르기 청소는 방학을 이용하여 10여명의 남자들이 대폭 지원되어 청소하고 있어 깨끗하고 위생적인 학교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 경비 중 시설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과중한 비율로 인해 교수학습활동비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중 교육부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위해 238억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학교 운영 경비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버스터미널이나 역과 같은 공공장소의 화장실 좌변기가 세균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변기 하나에 70만 마리가 깔려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세균을 깔고 앉아 있는 셈입니다. 특히 세균들 가운데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대장균은 변기 한 개당 평균 8100마리, 살모넬라균은 7400마리, 포도상구균도 1600마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감염균들은 면역력이 아주 떨어지거나 노약자의 경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대 천종식 교수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의 세균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볼 일을 마친 뒤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감염을 막는 1차적인 방법이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주기적인 살균 소독 등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버스터미널이나 역만큼은 아니지만 본교는 하나의 화장실에 하루 300명 이상의(여자 화장실 기준)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있던 중 매스컴에서 전해지던 놀라운 소식에 다소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 용역을 운영하니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변기 막힘, 화장실 문고장, 누수, 수도꼭지 고장 등 각종 설비에 대한 보수 사항이 즉시 행정실에 전달, 수리되어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불편함 없는 화장실을 제공하게 되어 학교 시설물 관리가 용이하기도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깨끗하게 유지되는 화장실을 사용함으로써 화장실 사용에 대한 문화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바쁜 학생들의 청소 부담 경감으로 개개인의 시간의 확충을 꾀할 수 있었으며,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었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고용 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계약한 청소 용역업체는 방학까지 12개월을 계약하면 연간 10,824,000원으로 학교 건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교실 난방 기구의 필터 청소, 교실 전열 기구의 먼지 청소 등 관리가 어려운 사항도 종합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다고 한다.

2007년도 계획은 연중 종합적 관리 시스템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 개선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학교 청소뿐만 아니라 교실 내 먼지 및 부유세균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경험 사례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례발표 2】

교육청 주관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사업

경상남도 창녕교육청

관리계장  정 삼 주

1. 추진배경

2005년 12월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행정 공통혁신과제인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의 과제 선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학교 화장실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가 학생들만의 청소로써는 원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문위생청소 방법의 미숙으로 위생적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해 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청소업체를 통한 학교보건위생의 질적 향상, 학생들의 청소시간 절감을 통한 자율 시간 증대, 그리고 재정효율화 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한 결과 교육청 주관하에 전문청소 용역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화장실 청소 현황 및 문제점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를 위한 화장실의 환경개선 유지․관리 시스템의 변화를 목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 1월 각급학교 화장실의 관리방법 및 위생 상태를 조사하였고 진단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 화장실 청소 현황

급 별	학교수	화장실 청소방법			비고
		학생	교직원	일용인부
초등학교	18	16	1	1
중 학 교	12	12			필요시 전문청소용역 또는 일용인부 고용
고등학교	9	9

□ 학교 화장실 청소의 문제점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상하수도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의하면 교사 안에서의 화장실은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도표에서 보듯, 각급 학교의 화장실 관리는 전체 39개교중 94%인 37개교가 학생들의 화장실 청소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파악되었습니다.

○ 학생들의 재래적인 청소방법과 교사의 청소지도로써는 효과적인 청소의 한계.

○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위생상태 및 교육환경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이 화장실 사용시에 산뜻한 기분이 나지 않고 청소활동에 대한 심적 부담.

○ 청소 방법 미숙은 화장실 대소변기의 잦은 고장을 초래, 수리비용의 증가.

○ 이들 학교의 87%인 32개교가 이와 같은 청결 및 위생관리의 문제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 학교의 66%인 25개교가 전문 업체의 화장실 청소용역을 선호.

○ 그러나 각급학교에서는 전문 업체의 청소용역을 선호하면서도 단 한 학교도 전문업체에 청소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 주 원인은 경비부담에 있음.

3. 추진 경과

◦ 2005.11.28 :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추진 과제 선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

◦ 2005. 12월 : 교육청 추진과제 선정(화장실 청소용역 실시)

◦ 2006. 1.24~1.31 : 화장실 청소용역 추진 관련 설문조사 실시

(참가 희망 - 초등 12교, 중등 10교, 총22교 )

◦ 2006. 2. 6 : 청소용역 관련 시장조사 및 견적의뢰

◦ 2006. 2.10 : 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한 교육청 자체추진 계획(안) 수립

◦ 2006. 2.10~14 : 교당 청소용역 비용부담액(안)에 대한 이견(異見) 조사 - 이견제기 학교 : 초등 3교, 중등 1교

◦ 2006. 2. 22 : 초,중․고등학교 행정책임자 협의회 개최

◦ 2006. 2. 28 : 화장실 청소용역 계약

(계약학교 - 초등 8교, 중등 8교, 고등 2교 , 총 18교 )

◦ 2006. 3. 6 : 학교별 화장실 청소용역 시행(2006. 3월~2007. 2월)

4. 청소 용역 비용 검토

학교별 청소용역 실시 대비 54% 절감 효과 거양

<학교별 청소용역 실시 할 경우>

- 화장실 1실당 1회 용역비 70,000원

- 화장실 69실(18개교)×70,000원×20회=96,600천원

<교육청 계약 체결 실시 할 경우>

- 44,000천원

<예산 절감액 : 52,000천원>

5. 계약체결 내용

○ 학교당 비용 산정 방법 : 화장실 개수에 따라 20만원～40만원

○ 계약기간 : 2006. 3월～ 2007.2(방학기간 8월,1월 제외 10개월)

○ 계약상대자 :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경남지부

※법인 목적 :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

○학교급별 연부담액

학교급별	학교수	수수료(연액)	비고
초등학교	8	20,400,000
중 학 교	8	19,800,000
고등학교	2	3,800,000
합계	18	44,000,000

6. 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일자 : 2006. 7.13.

○ 조사대상 : 초 8, 중 8, 고 2개교

급별	위생상태				예산절감			시행여부			비고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보통	불만족	있음	보통	없음	시행	고려	미시행
초	3	4	1		6		2	8
중	3	4	1		4	3	1	7	1
고	1	1				1	1	1		1
계	7	9	2		10	4	4	16	1	1
%	39	50	11		56	22	22	50	39	11

○ 위생 상태 만족도 도표

○예산절감 만족도 도표

○ 다음 연도 시행 여부 도표

7.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위생 상태 만족도

- 청소 용역업체의 시행으로 종전 학교 자체적으로 하던 경우보다 위생 상태에 에 대한 만족도는 100%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예산 절감 효과

- 예산 절감 효과는 78%가 있다고 조사되었으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교예산규모에 비해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고, 22%는 비용 산정에 있어 더 감소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 요구사항

- 비용 부담 최소화, 화장실 소독 포함,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 부가적 서비스 추가

8. 2007년도 시행계획

○ 2007년 1월에 청소용역을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한 결과 초 12, 중 9, 고 1개교 총 22개교로 전년도 대비 4개 학교가 추가되었습니다.

9. 결 어

○ 학교 화장실 청소는 변기 청소, 화장실 전체의 묵은 때 등 약품을 통한 전문 청소의 필요성이 있어 학생들의 청소로는 한계가 있고,

○ 시행 이후 학교방문, 교직원,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화장실 청소용역사업은 화장실 환경개선과 학생들의 청소부담 경감으로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 받았습니다.

○ 또한 청소업체와 학교장의 협의로 긴급한 경우 학생들의 위험 부담있는 유리창 청소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청소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에는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경남지부 창녕지점이 설치되어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고용을 통한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2007년을 맞아『행복한 학교를 위한 BEST 창녕교육』을 슬로건으로 전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혁신 지향적 마인드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구축하고 아름다운 학교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요자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해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도 이러한 차원에서 농촌지역학생들의 교육여건개선과  지역 저소득층민의 고용창출 등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사례발표 3】

학교 청소관련 학부모 입장

경기도 고양시 가좌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정 미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고양시 가좌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정미자)입니다.

며칠 전 큰 아이가 졸업을 했고, 작은 아이가 5학년이 되며, 현재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우선 학교의 위생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상태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한 걸음 전진이라 생각되어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또 다니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제가 보고 느낀 학교의 청소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 1970년대에 제가 다녔던 초, 중, 고등학교는 학교 본 건물과 떨어진 곳에 화장실이 있었고, 모두 재래식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4층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려면 한참을 망설여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돗가는 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던지, 그땐 위생을 이야기만 했지 환경이 함께 갖춰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큰 아이가 2001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4층 건물의 층마다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실 맞은편에, 겨울이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화장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이가 다니게 된 학교가 참 훌륭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이가 알림장에 월 1회 폐휴지를 모으는데, 바로 다음날 등굣길에 폐휴지를 가져오라는 내용을 적어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린것들에게 폐휴지를 가져오라니’ 무엇에 쓰려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평 섞인 저의 말을 들은 같은 동에 사는 2학년 아이를 둔 엄마가 하는 말이 ‘아줌마, 폐휴지 팔아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저는 그제야 그동안 1학년 교실청소는 몇 번 했어도 화장실 청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화장실이 교실 앞에 마주 있는데, 냄새도 없고 늘 깨끗하다는 것도 생각해 냈지요.

이제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1학년짜리 눈높이를 가진 학부모이니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학교의 형편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런 발상과 노력으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학교와 관계있는 모든 사람들, 선생님과 학부모 여러분들, 힘들지만 종이뭉치 들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고맙고 자랑스럽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아이들 힘으로 청결히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 후로 우리 아이가 전학을 오기 전인 5학년 말까지 집안 정돈이 좀 덜 되더라도 한 달 동안 신문지며 각종 박스 등을 모아 자동차까지 동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폐휴지 모으기에 동참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일이 학교도, 학부모도, 아이들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 이지만 등교시간에 책가방과 신주머니, 꽤 무거운 종이뭉치로 북새통을 치르곤 했으니까요

현재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1년 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5층 건물에 복도 한 면은 모두 유리창으로 된 멋진 건물이랍니다. 덕분에 복도가 늘 밝답니다. 48학급 기준으로 지은 학교이다 보니 널찍하고 화장실도 넉넉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침 자습시간에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어 학교에 자주 갑니다. 자연스럽게 교실이며 복도, 계단을 둘러보게 됩니다.

언젠가 학교환경실태 조사에 대한 기사에서 초, 중, 고의 실내공기가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아이들이 하루 종일 보내는 교실상태와 청소시간에 아이들의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온종일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밥도 먹어야 하는 공간,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청소기를 돌리고 정리정돈을 하시는 모습은 고학년 교실에서도 종종 보곤 합니다.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청소하는 실력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바쁜 일로 관여를 못하시면 엉망입니다. 빗자루 들고 먼지만 일으키다 맙니다. 걸레도 선생님께서 빨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고요. 걸레 하나 제대로 짤 줄 모르지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체격도 그리 크고 똑똑한 요즘 아이들이 설마 그까짓 청소를 못할까? 할 것입니다.

1학년 교실을 청소해 주는 6학년 아이들, 저희 자랄 때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청소 뿐 아니라 집안일을 한 몫씩 하면서 자랐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기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지요. 교실이야 이정도로 유지하며 생활한다지만 학교 환경에서 가장 우려되는 화장실 청소를 아이들에게 맡긴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교실처럼 어떻게든 꾸려가겠지요,  그러나 불결한 냄새와 청결하지 못한 화장실내부, 어쩌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교실 몇은 수업조차 힘들 것입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하는 화장실 청소란 단순히 물 뿌리고 솔질 몇 번 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위생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화장실의 청소는 절대 아이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아주머니 한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늘 청결한 화장실이 유지되고 있어 안심이 됩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유리창이 아주 많습니다. 복도 한 면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고, 앞뒤 건물의 중앙연결통로 및 계단의 벽도 모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이 모두 환하고 보기는 참 좋습니다만, 청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의 청소를 아이들에게 맡기기엔 너무 위험도 하거니와 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 학부모들이 대걸레 자루 등을 이용해 손닿는 부분을 닦기도 하지만 바깥 면은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유리는 닦아도 며칠 안가 금방 얼룩이 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전문적인 물청소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맑은 유리창을 통해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그릴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러나 용역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학교 살림에 용역에 맡겨 유리벽 물청소를 하기란 1년에 한 번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화장실이나 유리벽 같은 특별한 영역은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출되는 청소비용만큼을 아이들의 실질적인 교육부분에 효용적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본다면 이제 국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청결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특별기고문】

대도시 학교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서울가인초등학교

교장  류 제 천

교육인적자원부의‘깨끗한 학교 만들기 예산 238억원’은 2007년도부터 전국 5,800 여개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배부하여 학교마다 청소 전담 인력 한 명씩을 고용해 화장실이나 유리창 등 특별 관리 구역의 청소를 전담하게 하고, 그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각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서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한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학교청소 예산 238억 논란’기사가 보도된 이후 각 신문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실리고 있다. ‘청소는 당연히 아이들이 해야’, ‘어지르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따로?‘ 등 각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학교 다녔을 적엔 교실은 물론 화장실까지 모두 우리가 청소했다며 요즘의 학교와 아이들이 청소에 소홀하다고 지적하는 것 같다.

과연 요즘 학교에서 청소를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있지 않단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각 학교에서는 교내의 구역별 청소 담당 학급을 지정하고, 담당 학급에서는 청소할 학생을 정하여 청소하게 하며 담임선생님 임장하여 요령을 지도하고 결과에 따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각 교실도 담임선생님이 교실 구석구석을 학급 어린이들 수만큼의 청소해야 할 구역으로 나누어서 칠판은 누가 닦고, 쓰레기통 비우기와 창틀 먼지 제거는 누구누구가 맡는 등 청소 ‘1인 1역’을 정해 학급 어린이가 스스로 참여토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심을 기르고, 학급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친구와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는 등 인성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곳을 과연 누가 청소해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과연 학교에 다니는 내 자녀에게 위생이 문제가 되는 화장실 청소나 안전 문제가 염려되는 유리창 청소까지 시켜도 좋다고 말할 학부모가 얼마나 되겠는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대학 시설 등은 어려서부터 청소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용하는 데, 왜 직접 청소하지 않고 모두들 용역으로 청소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예산으로 인력을 확보하여 그런 곳의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학교마다 청소 인력이 지원된다면 학기 중의 도움은 물론 방학 때에는 대청소를 하고, 곳곳의 미세 먼지까지 털어내어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 ‘학교 청소 예산 238억원’중에서 대도시 학교 예산은 삭감하고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학교에만 지원토록 국회예결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있는 대도시를 제외 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심의 결과로 보인다.

부디 어린 학생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화장실, 유리창 및 특별교실 등이 보다 깨끗하게 관리되어 학교의 환경위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삭감된 대도시 학교분의 예산도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 확보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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