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자활급여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1. 의결주문

자활급여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에 머물러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 위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빈곤을 유도하는 효과가 미흡하므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빈곤가구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급여체계로 발전시키고, 이에 한 축으로 자활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활급여에 관한 국가정책 방향

근로능력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조기에 벗어나거나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가구를 단위로 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통합적인 자활급여를 제공하고 성과중심의 제도를 운영하며 지역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사회주도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나. 자활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안 제9조)

(1) 자활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소득․재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준이하인 자로서 자활능력, 가구여건 등이 취약하여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잠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등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이들을 조기에 수급자에서 벗어하거나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통합적․체계적 자활사례관리 실시(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1) 복합적 욕구를 가진 수급자에 대한 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자활욕구 파악, 그에 따른 가구별 자활사례관리계획 수립 및 자활급여 제공, 자활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변경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3) 수급자 및 가구원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밀착관리를 통해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자활급여의 종류(안 제16조부터 제18조)

(1)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자활급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금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자활역량급여(지역근로, 자활교육․훈련 등), 경제활동급여(자활공동체 등 근로기회의 제공, 자금대여, 취업알선 등) 및 자활촉진에 필요한 가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자활부가급여(사회서비스, 자활의욕고취 등)를 제공함

(3) 수급자의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자활급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자활을 촉진하도록 지원함

마. 자활급여의 제공방법(안 제19조, 제22조)

(1) 수급자 특성, 자활급여 종류 등에 따라 자활급여를 제공하는 방식 및 제공기간 등을 달리 할 수 있음

(2) 자활급여 일부에 대해서는 자활급여이용권을 제공하고, 급여의 종류에 따라 제공기간 및 수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부의 대상자 및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는 참여기간을 한정토록 함(안 제22조)

(3) 수급자의 자활급여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토록 하고, 급여 제공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의존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자활급여기관의 위탁기관 범위 등(안 제28조)

(1) 자활급여 제공업무 및 자활사례관리 수행을 위탁할 기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활사업의 수행경험과 능력을 가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다양화하고,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위탁기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자활사업 수행기관간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관리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사. 지역자활투자협약 체결 등(안 제41조)

(1)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중심의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자활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민간의 참여 등에 따른 재정 추가 투자부담 등이 포함된 지역자활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시 가점을 부여토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아.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안 제45조부터 제47조)

(1)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급여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보장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이 절감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자활예산성과금으로 하여 자활촉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성과중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중앙자활위원회 설치 등(안 제6조, 제7조, 제32조, 제33조)

매년 국가자활기본계획 및 지역자활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각 중앙자활위원회 및 지역자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함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재정소요추계서 별첨

법률 제       호

자활급여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제공하는 자활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도모하고 사회통합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자활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잠재수급권자"라 함은 소득과 재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자활능력, 가구여건 등이 취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자활급여"라 함은 수급자의 자활역량개발, 경제활동촉진 및 자활을 촉진하는 가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나 금전 등을 말한다.

5."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자활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자활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자에게 자활급여를 제공하는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자활지원관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급여의 제공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7. "자활사례관리"라 함은 수급자의 자활욕구 파악 및 그에 따른 가구별사례관리계획 수립, 자활급여 제공, 자활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변경 등의 전 과정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활급여의 기본원칙)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경제활동을 통해 자기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활급여는 자활촉진을 위하여 수급권자의 자활욕구,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③자활급여는 수급권자의 효율적인 자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분야와 고용정책분야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한 자활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로 행할 수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자활급여기관을 확충하고 그 설립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사례관리 및 자활급여 제공에 대한 국가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급여 제공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국가자활기본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와 제11조의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국가의 자활시책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국가자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자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활지원 관련 계획 및 정책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자활실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지역자활실행계획을 해당 지역자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지역자활실행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지역자활실행계획을 해당 지역자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여건 변화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별자활사례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자활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급권자의 자활촉진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자활수급자의 선정 및 자활급여의 실시

제9조(자활수급권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잠재수급권자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자활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활급여의 신청 등) ①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자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자활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자활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안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자활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조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자활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1. 잠재수급권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권자의 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자활사례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급여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에 대한 자활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등 그 밖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자활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자활급여 실시의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급여 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④수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의 결정일 부터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가구별 자활사례관리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사례관리계획(이하 "가구별 자활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자활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가구여건, 자활능력, 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자활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④가구별 자활사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활급여의 평가 및 변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 변화와 자활급여 실시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자활사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보장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자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그에 대한 자활급여의 종류ㆍ제공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활급여의 변경은 서면 등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자활급여의 취소 또는 중지 등)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활급여를 취소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수급자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2. 수급자에 대한 자활급여가 필요 없게 된 때

3. 수급자가 제13조에 의한 가구별 자활사례관리계획상 자활급여 제공을 거부ㆍ기피한 때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활급여를 제공받은 때

제3장 자활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16조(자활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자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역량급여

가. 지역근로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지역사회에서의 근로 경험 습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공익성이 높거나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급여

나. 자활교육ㆍ훈련 :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급여

2. 경제활동급여

가. 자활공동체 등 근로기회의 제공 :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등에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급여

나. 취업알선 : 수급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다. 자금의 대여 :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급여

라. 창업지원 : 창업계획 수립 지도, 경영관련 교육,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ㆍ알선 등 창업을 위한 비용 및 현물을 제공하는 급여

마. 자산형성지원 :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급여

3. 자활부가급여

가. 사회서비스 :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가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급여

나. 자활의욕고취 : 근로의욕이 미약하여 근로의욕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권자에게 전문적인 정서적ㆍ정신적 상담ㆍ치료, 기초교육 등을 제공하는 급여

4. 기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인정하는 사항

②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활급여의 제공기준, 지원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회서비스 제공) ①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8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별가구의 여건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 곤란한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활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ㆍ보건ㆍ교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18조(자금의 대여) ① 보장기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2.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권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의 자금 대여규모, 사용계획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증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준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활급여이용권) ①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자활급여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급여를 제공받게 할 수 있다.

②수급자는 자활급여기관에 이용권을 제출하고, 자활급여기관은 이용권의 범위안에서 자활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사용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이하 "이용권관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이용권관리기관에 미리 이용권사용비용을 예탁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권의 가격,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활장려금) ①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소득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활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자활장려금의 적용대상, 소득범위, 적용비율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활급여의 특례)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등이 증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연장하여 자활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급여의 제공기간) ①보장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의 종류에 따라 그 제공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제공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공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활급여 기간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자활급여기관 등

제23조(중앙자활센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둔다.

1.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3.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평가

4.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평가

5.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 사업 위탁 운영

6. 이 법에 의한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 자활급여기관간의 협력체계

8.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국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이 법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광역자활센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자활공동체의 설립ㆍ운영 지원

2.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자활기금 및 제16조제1항제2호제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사업 위탁 운영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의 실시

5. 그 밖에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②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이 법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및 취소, 평가,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자활센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례관리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③보장기관은 해당 지역의 수급자 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유형을 다양화하고 그 지원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권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⑥이 법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절차와 평가, 기능ㆍ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청소년자활지원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 자녀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지원관(이하 "청소년자활지원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저소득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의식 및 직업관 확립

2. 저소득 청소년의 취업ㆍ창업 지원

3. 취업전 단계에서의 직업능력 향상 지원

4. 자활공동체 사업장에의 취업 연계 등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각종 사업

②청소년자활지원관에 대한 보장기관의 지원, 평가, 신청ㆍ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자활공동체) ①자활공동체는 수급자가 상호협력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을 통하여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자활공동체는 다음 각호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수급자로 구성될 것. 다만, 공동체의 경영ㆍ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아닌 자가 참여할 수 있다.

2. 매출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및 매출액 배분 등에 있어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4. 매출액은 구성원의 인건비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남은 부분은 해당 공동체의 사업을 위해 재투자할 것

5.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보장기관은 직접 또는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자금 융자

2.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 경영능력향상지원

3. 국ㆍ공유지 우선임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제16조제1항제1호제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근로 위탁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6.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수급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7.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비용

④자활공동체의 인증방법ㆍ인증절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등) ①보장기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례관리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사업 수행경험과 능력을 가진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영리법인 그 밖의 기관의 신청을 받아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관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성과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계약기간은 당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1. 사업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비ㆍ운영비ㆍ인건비 등 사업수행 비용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

3.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임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우선 구매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사항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기관인 경우 계약 갱신시 우선권을 줄 수 있으며,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자활급여기관의 의무) ①자활급여기관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자활급여의 제공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활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자활전문인력 양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사례관리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종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장기관

제31조(보장기관) ①이 법에 따른 자활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②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자활업무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활업무전담부서의 업무범위,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의 결정 및 자활급여 제공 등 이 법에 따른 자활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자활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2조(중앙자활위원회) ①자활급여 제공의 기획ㆍ조사 및 실시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자활위원회를 둔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결정

3. 자활급여 기준의 결정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지표 개발 등 자활성과평가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평가결과의 활용방안

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심의

6.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 수립

7. 그 밖에 자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중앙자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이 법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중앙자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지역자활위원회) ①지역자활급여 제공의 기획ㆍ조사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지역자활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역자활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자활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지역자활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지역자활위원회에 ‘지역자활협의체’를 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권리와 의무

제34조(자활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자활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36조(양도금지) 수급자는 자활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7조(신고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ㆍ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이의신청) ①수급자나 자활급여 신청 또는 변경 신청한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장비용

제39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의 실시 비용

4.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40조(보장비용의 분담) ①보장기관은 자활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권한을 위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 그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규모, 재정자주도,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자활투자협약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의 분담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1조(지역자활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자활사업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 분담 및 추가 재정 투자 등이 포함된 지역자활투자협약("지역자활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지역자활투자협약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④보장기관은 지역자활투자협약 체결내용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⑤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밀집지역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기관 확충계획, 주거환경 및 생활기반시설 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자활투자협약을 추진할 수 있다.

⑥지역자활투자협약의 체결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유사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의 통합편성) 보장기관은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자활기금) ①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정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기금의 운용수익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급여 제공에 필요한 경비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자활기본계획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실행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ㆍ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5.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④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중앙자활센터 및 자활급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⑤자활기금의 적립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반환명령) ①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중지에 따라 과잉제공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과잉제공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자활급여기관에서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청구하여 교부 받은 때나, 위탁사항 이행의 거절 혹은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때 그 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8장 성과관리

제45조(성과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자활급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성과지표"라 한다)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자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적ㆍ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체단체 및 자활급여기관이 제공하는 자활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성과평가시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투자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이 법이 정한 사항이외에 성과평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보장기관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평가결과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투자협약 체결내용을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자활급여기관 및 종사자에 대하여 포상 및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지역자활예산성과금 지급 등) ①보장기관은 「국가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때에는 그 예산(이하 "지역자활예산성과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촉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자활예산성과금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예산성과금은 당해 회계연도중에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중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지출절약액을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지역자활예산성과금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제49조 및 예산성과금규정을 따른다.

제9장 보 칙

제48조(청문) 보장기관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활급여의 실시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지도ㆍ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업무를 하는 자활급여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관리기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자활센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자활센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센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자활지원관 등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51조(조세감면)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토지 및 시설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2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1.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자활급여기관 종사자

제53조(전자문서의 사용) ①자활급여 제공ㆍ실시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ㆍ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②보장기관 및 자활급여기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결정통지서, 자활급여 비용의 청구ㆍ지급,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이용권 등에 대하여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54조(보고의 의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때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조사하거나 지역자활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장 벌 칙

제55조(벌칙)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자활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활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자활위원회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자활위원회의 설치,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자활기본계획의 수립 등 자활지원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 및 관계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자활기본계획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그 밖에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범사업의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례관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이용권,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투자협약,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예산성과금 등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사업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자활급여기관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의 선정,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활급여 및 자활지원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기관의 처분 또는 보장기관이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장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장기관의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 관련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제1항제7호 삭제

제15조(자활급여) 삭제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삭제

제16조(지역자활센터등) 삭제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삭제

제18조(자활공동체) 삭제

제18조의2(수급자의 고용촉진) 삭제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삭제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삭제

②「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자활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라 한다.

③「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활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라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자활급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라 한다.

④「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자활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⑤「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자활급여법」”으로 한다.

⑥「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자활급여법」제2조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잠재수급자의 자녀”로 한다.

⑦「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자활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자활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⑧「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또눈  「자활급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⑨「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활급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⑩「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 및 제16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활급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⑪「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자활급여법」”으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2항 1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3월이상 수급한 자”를 「자활급여법」 제9조제1항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3월이상 수급한 자”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자활급여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예 시>

연 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지출	◦
	◦
	소 계 (a)
수입	◦
	◦
	소 계(b)
□ 총 비용 (a-b)

4. 부대의견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 홍길동 분석관
연락처	2070-0000

<예 시>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예 시>

연 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 중앙정부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 ㆍ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작성)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투자팀
연 락 처	(02) 500 - 5609